□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중개수수료의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과징금 : 60만원,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0일), 2차(영업정지 20일), 3차(허가취소)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제26조제3항(준수사항)에 근거한 주선 약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중개․대리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규정(시행규칙 제38조의3 제1항 신설)
※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내용
- 입법예고(안) 제16조5항 신설 ⇒ 제38조의3 제1항 신설
- 입법예고(안) 제16조5항 1,2,3호 ⇒ 삭제 : 제1호(화물정보 제공), 제2호 운임정보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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