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  총무과  2020-01-02  22 
2020년 안전운임 및 계도기간 안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019.12.30).pdf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하였으며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7호(‘19.12.30)를 통하여 안전운임을 공표 하였습니다.

  이번 공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7에 의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개원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운영지침>

① 안전운임 적용대상 : ‘20.1.1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네이너∙시멘트 품목의 운송행위

② 계도기간 : ‘20.1.1부터 ’20.2.29까지

③ 운영지침

- 계도기간 중(‘20.1.1부터 ’20.2.29)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 계도기간 후(‘20.3.1 ~ )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와, 계도기간 중 발생한 지급 위반행위(시정 조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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