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총무과  2019-07-02  13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 
19,0625,화물법시행령개정(정리,업종,안전운임).hwp
19,0628,화물운수사업법시행규칙(업종,안전운임).hwp

안전운임제 도입, 주선업종통합, 운송업종 개편 등 지난 2018년 4월 17일 개정된 화물법


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행령(6. 25자) 및 시행규칙(6. 28자) 개정내용을 안내합니다.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주선사업의 업종통합(제9조 주선사업의 종류 삭제)

○ 안전운송원가제 대상품목을 철강, 일반형화물차 품목으로 규정

○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 화주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화물차주 대표 3명, 공익위원 4명

○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  과태료 500만원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운송사업이 일반․개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문개정 및 용어수정

○ 주선사업이 업종통합 됨에 따라 조문개정 및 용어수정

○ 주선․가맹사업의 자본금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개정 및 삭제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총무과  2019-07-02 72  
유류세 조정으로 인한 화물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총무과  2019-05-0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