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품질향상·회원사 위한 질서 확립 주력”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 개선안 제출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한상동 / 이하‘협회’)는 금년 상반기 사업계획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및 회원사 서비스 품질 향상, 화물운수사업 질서확립을 위한 사업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첫째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와 관련해 협회 제7대 임원진은 회원사와 더불어 지난 1월 31일 ‘화련회관’(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주)케이엘넷’이 주최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교육에 참석해 시스템 및 신고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모든 화물업계 및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제도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국·내외 전체 물동량 및 거래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 이를 기초로 시장질서를 개선하고 물류산업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국토해양부가 제정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원사는 “이 제도를 시행 하는 것은 기존 부과세 신고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다단계를 규제한다면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위축시켜 국가 물류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바, 순수한 실적신고를 유도하고 민감한 신고항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 등을 피력하였다.
그간 협회 및 연합회에서는 회원사의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자『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치짐』에 대하여 신고자의 주선실적 입력기한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늘리고 신고자가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주선협회에 주선실적 내용을 별도의 방법으로 입력의뢰 할 수 있도록 개정한바 있다.
최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신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실적신고 내용을 근거로 다단계 규제 등을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건의(안)을 연합회에 제출했다.
둘째로, 이사화물주선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고건당 500만원 이상을 담보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협회 및 연합회에서는 ‘LIG손해보험사’를 단체협약 보험사로 선정하고 협회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30% 할인된 보험료(최저184,900원)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보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바 금년부터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이사화물의 운송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로, 협회에서는 화물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물류 선진화 및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 퀵서비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다마스, 라보 등 영업용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수수료를 징취하고 1톤부터 대형화물 및 기타화물을 주선하는 업체는 반드시 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7조 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운송신문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