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주선업·이사화물주선업 발전 위해 매진
진통 및 혼란 극복에 최선 다하면서 ‘양 업종’ 업권보호에 주력
이달 1일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서울이사화물운송주선협회(이사장 신정식, ‘이하 서울이사협회’)로 인해 주선업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이사장 한상동, 이하 ‘서울주선협회’)가 지난 23일 밝힌 바에 따르며,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업권을 침해받으며 무허가 운송주선행위를 적발해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해 볼 때 이같은 문제점 보완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2월 1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를 신설, 주선사업 업종에 대한 법제화를 실현했지만, 금년 초부터 기존 협회의 승인 없이 회원들로부터 동의 및 위임을 받아 ‘서울이사협회’가 설립됨에 따라 대다수 이사화물주선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주선협회는 “이사협회에서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이사화물주선업 관련 업무는 기존 협회인 주선협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무이며, 일반화물주선업자 및 일반·이사화물주선 겸업자의 경우는 주선협회에서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마련된 상태”라고 밝히고, “이에 업계 일부에서는 ‘신설 협회의 정책 추진력과 성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탈이 많았던 이사협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업계의 상반된 분위기와 관련, 주선협회는 “동종 업계에 복수단체가 설립된 만큼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주선협회는 이사협회와 관련된 궁금사항을 묻고 답변하는 형태의 안내문으로 작성해 최근 회원사에 발송했다.
주선협회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에 업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이사협회’ 설립이 인가됐는데 이는 ‘서울주선협회’가 분리된 것인가?
☞ 분리되지 않았다. 이사화물주선업만 관장하는 복수단체가 설립된 것이다.
2. ‘서울이사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 반드시 가입해야 할 사항은 아니며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 할 사항이다.
3. ‘서울이사협회’에서『이적통보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야 하나?
☞ 『이적통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협회정관에 명시돼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보낼 필요가 없다.
4. 회원자격을 ‘서울이사협회’로 이관할 수 있나?
☞ 이관할 수 없다. 다만, 협회정관에 의거 탈퇴신청을 할 경우 회원 자격이 정리 된다.
5. 이사화물에 관한 제반 업무는 서울이사협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나?
☞ 아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서울주선협회’에서 처리 하고 있다.
6. 주선사업 업종을 변경 할 수 있나?
☞ 현재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수가 원하면 방안(업종 추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7. 허가사항 변경됐을시 ‘서울주선협회’에 신고하면 되나?
☞ 종전대로 신고하면 된다.
8. 이사화물운송주선업 허가만 갖고 있는데 일반화물운송주선업을 취급하면 무허가 단속 대상이 되나?
☞ 단속 대상이 된다. 즉,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영업을 하여야 한다.
9. 겸업(일반화물운송주선 + 이사화물운송주선)자는 어느 협회가 관할하나?
☞ ‘서울주선협회’에서만 관할한다.
10. 일반화물운송주선업을 취급하는데 ‘서울이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없다.
11. ‘서울주선협회’ 강북지부(구 북부지부)가 ‘서울이사협회’로 변경되었나?
☞ 아니다. 같은 소재지에 ‘서울이사협회’ 사무실이 있을뿐,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주선협회’에서 운영하는 산하지부다.
12. ‘서울이사협회’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
☞ 발급 받을 수 없다.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은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발급된다.
13. ‘서울이사협회’가 중점사업을 안내했는데 기존 협회와 무엇이 다른가?
☞ ‘서울이사협회’의 중점사업은 ‘서울주선협회’에서 취급·추진하는 사항이다. 다만, ‘서울주선협회’에서는 단합대회는 지양하고 건전하며 생산적인 이사문화를 마련 할 방침이다.
교통물류 김호재 기자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