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관련 신고포상금제’ 유보 확정
시의회, “국토부 요청으로 심의치 않기로 결정”
관계자, “하반기도 어렵고 내년에나 가능할 것”
택배업체․화물업계간 ‘팽팽한 신경전’ 더 가중
전문가 “정부의 우유부단한 결정, 후폭풍 클것"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6조에 의거,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동법 제 67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계획돼 있던 화물운송사업 관련 신고포상금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상정한 조례안건을 심의 중에 있으나, ‘화물운송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일명 카파라치제)’는 안건에서 제외됐다.
장훈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은 “카파라치제 도입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지 않기로 시의회가 최종 결정했다”며 “국토해양부가 신고포상금제를 연기할 것을 요청해 유보됐다”고 말했다.
카파라치제 도입과 관련해 그는 “택배사 및 택배기사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국토부가 택배증차 등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시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다음 회기가 8월27일부터 시작되지만 국토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포상금제 안건 심의는 내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증차로 약 8년간 자행해 온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택배업체 및 소속 지입차주와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일반ㆍ개별ㆍ용달 화물운송사업자 간의 시비가 증폭될 것”이라며 "택배사는 택배증차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일반ㆍ개별ㆍ용달 화물업계는 택배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하반기 내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업체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서울시의회가 ‘카파라치제’ 도입을 전면 유보함에 따라 택배서비스 중단사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배송용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 일부 증차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영업용으로 전환된 이후에 신고포상금제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면 화물업계는 현행법상 자가용 유상운송은 불법행위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택배증차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포상금제 도입ㆍ시행 업무는 서울시 등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당초 시행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이행해 화물운송시장을 정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제정한 법을 보면 신고포상금제는 지자체 소관업무로 국토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를 연기할 것을 압박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며 “택배증차 및 포상금제 시행 연기를 결정한 국토부의 우유부단한 행동 때문에 하반기 내내 택배업체와 화물업계로부터 시달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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